검찰, 두달간 재판 불출석 피고인 집중검거… 보석취소 피고인 등 30명 검거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닌 재판 불출석 피고인 집중 검거에 나서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 등 3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팀장 최대건 공판4부장)은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집중 검거 활동을 벌인 결과 총 30명의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3명과 6명의 수사관으로 검거팀을 구성한 뒤 집중 검거 활동을 진행해 총 2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보석취소 피고인 1명을 재구금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 후 재판에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다수임에도, 지명수배 외 검거 활동을 하지 않아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돼 형사법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집중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고인들 중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12년간 재판을 공전시킨 피해액 15억원의 배임 사범을 포함해 1년 이상 재판을 공전시킨 피고인 11명이 포함됐다.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 10개월간 재판을 공전시킨 사기 사범의 경우 검찰에 검거돼 구속된 직후 피해금을 변제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었다.

실시간 추적을 통해 검거에 성공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검찰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뒤 13년간 도주한 위조 사범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를 검색해 지하철역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호텔이나 고시원 등 은신처에 숨어있던 피고인들, 마사지를 받고 있던 병역기피 사범과 인천공항에 머물던 공무집행방해 사범 역시 통신자료 영장 등을 발부받아 실시간 추적으로 찾아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은 한 폭력 사범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임장 광고물을 확인하고, 그가 직접 운영하던 게임장에 찾아가 검거했다.

또 검찰은 26억원을 편취한 구속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선고기일(8월 18일)을 앞두고 도주해 보석취소된 사안을 확인하고 신속히 검거해 지난달 27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했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는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이 발부되기 며칠 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즉시 입국시통보를 요청해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지씨를 검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