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필요", 교과서 전쟁 터지나

연구진 대거 사퇴한 2011년 사건 재발할까... 선진국은 모두 '민주주의'라 표기

[윤근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과서 제작의 바탕이 되는 2022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수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이 '민주주의'로 표현하기로 이미 결정한 내용을 뒤집는 답변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주호 서면답변서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우려 많아"

▲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

이 후보는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현행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 공개된 시안에 해당 표현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22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관련된 표현 수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 "'자유'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용어 사용 요구가 있었으나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의 의사와 달리 '자유민주주의 표현 수록'을 고수한 것이다.

만약 이 후보가 장관이 되어 자신이 교육부장관을 하던 2011년처럼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담은 교육과정을 독단 고시할 경우 교과서 전쟁 재발이 예상된다. 당시 이 후보의 지시에 반발해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 24명 가운데 21명이 사퇴한 바 있다.

이주호 장관 시절인 2011년 독단 고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처음 사용

이 당시 이 후보의 교육과정 고시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등장했다. <오마이뉴스>가 40여 년간 나온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를 2018년에 분석한 결과,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교과서에 나온 때는 이 두 시기 뿐이었다(관련기사 [단독] 노무현 정부만? 박정희 때도 교과서에서 '자유' 뺐다 http://omn.kr/pma0).

교육부가 만든 '외국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서술 현황'을 보면 '민주주의 지수' 상위 6개국인 뉴질랜드, 호주,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모두 중·고교 역사교과서 등에 자국의 체제에 대해 '민주주의'(Democracy)'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다수는 '민주주의'라 표기했지만 일부 '자유민주주의' 표기도 있었다.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이 후보자의 답변은 자유로운 토론을 거부하는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굳이 교육과정에 밀어 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런 생각은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의 본질과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