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재생에너지 조화”…소형원자로 등 탄소중립 기술 키운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첫 회의에서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탄녹위가 새롭게 내놓은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은 원전 확대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확대 전략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재생에너지·수소산업·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등의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탄녹위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경직화,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비롯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술 100개 육성
또, 좁은 국토 면적·저풍량 환경 등 국내 특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원자력 기술과 초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해상풍력 부유체 기술,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단축해주기로 했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후변화, 환경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인류 전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화두가 됐다”며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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