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공회의소와 김해시, 기업체 규제조항 막는다

김해상공회의소가 기업 활동에 장애물인 기업체 규제 조항에 없애기에 나섰다. 김해시와 김해상의는 26일 김해시장실에서 기업규제 발굴과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를 발굴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대정부 공동건의와 기업규제 컨설팅에 힘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시와 상의는 여러 법령에 걸려있는 규제 덩어리들을 집중 발굴한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한다.

더불어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를 열어 기업 합동 방문이나 합동 회의 개최, 구체적 홍보 방법 등 후속 조치를 취해 현실적인 규제 개선에 나선다. 

홍태용 시장은 "김해상공회의소와 규제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두 기관과의 상호 협력속에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진 김해상의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 규제 해소에 김해시가 지속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민관 규제 합동 발굴추진단' 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민관 규제 합동 발굴추진단'은 기업체의 규제사항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12일 김해시와 김해상의를 주축으로 구성했다.

발굴추진단은 총괄지원과 경제 산업, 신기술 신산업, 일자리창업, 소상공인, 농산업 등 6개 분야를 다룬다. 추진단은 이들 분야에 소관부서장과 경제단체,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 등의 실무담당자를 배치해 기업부담과 진입 장벽을 초래하는 규제조항을 다룬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