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테 공약 떠넘기나" 교총·전교조 이장우 규탄 한목소리

대전 4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무상급식비 볼모로 유아교육비 분담 갑질"

[장재완 기자]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4개 교원단체들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 이행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교원단체들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 시장의 공약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유아교육비)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이를 강제하기 위해 학생들의 급식비를 볼모로 삼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4개 교원단체들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갑질이 아닌, 소통과 협력의 시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4개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11월 초에 열리게 될 교육행정협의회를 앞두고 대전시는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분담비율을 대전시 40%-교육청 60%로 하자고 제안했다.

대전시는 지난 9월 제정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1만4800여 명에게 월 12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의 계획대로라면 총 17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4:6의 비율로 대전시가 71억 원, 교육청이 107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는 만 3~5세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 9000여 명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원할 방침으로, 여기에는 108억 원이 필요하다.

"대전시, 시장 공약 위해 교육청에 '예산 갑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할 교육청은 난감한 상황이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4000여 명의 유아는 제외하고 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만 무려 107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도 문제지만,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만 교육비를 계속 지원할 경우 공립 유치원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이에 교육청이 앞장 서는 꼴이 되는 것.

교육청은 대전시에 '내년에는 만 5세만 먼저 지원한 뒤 해마다 이를 확대하고, 예산 분담 비율을 대전시 60%, 교육청 40%로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자 대전시는 원활한 협의가 안 될 경우 비법정 전입금인 학교 무상급식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장우 시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급식비를 볼모로 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비 분담'과 관련해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3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는 법적인 것이 아닌, 사실 안 줘도 되는 항목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덜 주고 시가 직접 지원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대전시가 교육청의 초·중·고교 무상급식비 4.9% 인상 요구에 0.8%만 인상하겠다고 제시한 것을 두고도 갑질 논란이 일었다.

현재 대전지역 급식비 단가는 초등학교 3500원, 중학교 4300원, 고등학교 4600원이다. 전국 평균인 초등학교 4024원, 중학교 4819원, 고등학교 5159원 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교육청은 9월 기준 전년대비 물가인상률이 7.9%에 달하고, 신선식품 물가는 25.9%가 상승해 급식비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초등학교 30원, 중학교 50원, 고등학교 40원 인상안을 제시한 것.

교원단체들은 '최근 급속하게 치솟는 식료품 및 신선식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급식의 질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대전시의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대전체육고 복합체육관 건립 요구에 대전시가 적극 협의에 나설 것 ▲이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져 버린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인상 예산(1인 30만 원, 총 45억 원)중 일부(38억 원)를 편성, 초·중·고 여학생 5만3000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자기 공약 남한테 이행하라 강요하나"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4개 교원단체들은 2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 이행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이장우 대전시장 면담 요청서를 대전시청 민원실에 전달하기 위해 출발하는 장면. 사진 왼쪽 부터 박소영 대전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채정일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최하철 대전교총회장,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교원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가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대전 교육가족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전시장은 공개적인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청이 유아교육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비법정전입금을 줄이겠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언사를 내뱉었다.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갑질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장우 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것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대전시는 교육청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은 40%인 71억을 교육청은 60%인 107억을 부담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 공약을 남한테 이행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갑질 공약은 차라리 파기하는 게 낫다"며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아닌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지금 대전시청은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왜 자기 둥지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육청에 강압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에 ▲공·사립 구분 말고 유아교육비 동등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한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 ▲대전체육고 복합체육관 건립 ▲교육공무원 복지비 현실화 및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 지원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교원단체 대표들은 대전시청 민원실에 이장우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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