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착오 지적한 국정원 "SI 통해 공무원 피격 확인, '월북' 단어 포함" [2022 국정감사]

[국감-정보위] "국정원 휴민트 중국어선 승선은 사실 아냐... IRA 통과 전 동향 파악 및 보고"

[김도균 기자]

▲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조상준 기조실장은 국감 시작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 국회사진취재단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내용을 SI(특별 취급 정보)를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 SI에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는 중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피격사건의 주요 정보를 SI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면서 "(SI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합참)보다 공무원 표류 사실을 51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정원은 "착오"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합참에서 발표하기 51분 전에 (국정원이) 먼저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보도자료가 있었다"면서 "국정원에서는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했고,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해당 공무원이 표류할 당시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에 국정원 휴민트(Humint, 인간정보)가 승선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유 의원은 "국정원은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다. 몰랐다'고 답했다"면서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서해 공무원이 월북을 기도했다고 결론내렸던 2020년 9월 24일 이전 국정원이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도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IRA 미 의회 통과전 동향 파악... 관련 부처에 보고
 

▲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또 국정원은 국감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미 의회에서 통과하기 전 정부 당국이 동향을 파악해 관련 부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IRA 동향에 대해 국정원이 사전 파악을 했는지 질의가 있었다"면서 "국정원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 내용을 파악했고,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과 파악한 내용을 전파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도 "IRA 동향과 관련, 정보당국에서 파악했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미 의회에서) 통과하기 전 동향 보고를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는 게 국정원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쌍방울 외화 밀반출 의혹 관련 질의도 나왔는데, 국정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