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임명철회 요구도

한진주 2022. 10.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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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후원금 낸 인물들 K-에듀플랫폼 자문단으로도 참여
아시아교육협회 운영재산, 에듀테크 업체 대표 A씨와 6대4로 출연
협회 1억 후원 업체에 연구기기 대여 대가 1.3억 지급
고등교육단체들은 이 후보자 임명 철회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후보자가 속해있던 아시아교육협회에 후원금을 낸 업체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에듀 플랫폼’ 자문단까지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게 기부금과 후원금을 낸 에듀테크 업체 대표 등은 모두 K-에듀 통합플랫폼 자문단에 참여했다. 자문협의체는 총 119명이었고 이중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2400만원을 출연한 에듀테크산업협회의 A씨가 학계·학회 자문위원에 포함돼있다. A씨는 프랜차이즈 수학 전문학원과 74개 직영 초·중·고 종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A씨 회사의 임원도 민간기업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스마트러닝 업체 아이스크림에듀의 임원 역시 민간기업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K-에듀 플랫폼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으로 2025년 전면 개통 예정이다. 이 후보자에게 후원이나 기부한 업체들이 K-에듀 플랫폼에 관심을 두고 공공 교육 시장까지 진입하기 위해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플랫폼 사업의 총 사업비는 6009억원으로, 교사나 학생, 학부모가 이 플랫폼으로 수업 등 교육활동을 지원받아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원하는 콘텐츠나 도구를 구입하면 학교가 사용료를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사교육 업체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사교육업체가 학교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고 580만명의 학생, 50만 교원을 둔 큰 시장이 열리는 셈인데 교육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학생 공부습관이나 오답 정보 등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떄문에 활용 여하에 따라 곤란한 상황도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며 출범한 아시아교육협회도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교육부 장관 퇴임 이후 활동한 공익법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6대4의 비율로 에듀테크 업체 대표인 A씨와 협회 운영재산을 공동 출연했다. A씨는 이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 2억9800만원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중 아이스크림에듀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협회는 6건의 연구에 기기를 대여한 대가로 1억3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연구과제에서 아이스크림 에듀의 학습기기를 선정한 것은, 지자체·기관 등 연구·사업 발주기관의 수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기 임차비용 등을 고려해 연구진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무보수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이사회와 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협회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공익 목적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후보자 지명 즉시 이사장 직에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교육정책에 관여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교육을 왜곡시키고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며 1995년 당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실질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대학설립을 쉽게 해 지금의 부실 대학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협회가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해 연구비를 수령한 점, 기업체를 대상으로 아시아교육협회에 내는 금액에 따라 국제대회 심사위원을 배정하도록 한 것,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 등에서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교육부가 장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의 뒤나 봐주는 기관으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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