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잡는다"..경찰은 지금 가상자산 열공 중

특징 분석한 실무자료집 배포
금융범죄 수사 사례 등도 정리

경찰청은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공조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찰청＞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경찰청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적인 가상자산의 특징을 분석한 실무 자료집을 제작, 교육하고 있다.

26일 경찰청은 금융범죄 수사지식을 주제 별로 세분화해 시도경찰청 수사관들에게 배포 중이다. 현장역량 강화 일환으로 지난 5월 시작된 이 교육은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일선 수사관들이 낯선 개념으로 수사에 특히 어려움을 겪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를 다수 배포했다.

해당 자료들을 살펴보면, 경찰청은 최근 범죄에 악용되는 대표적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모네로, 테더 등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들 가상자산을 코인과 토큰 별로 구분하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에 대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의해 거래장부가 관리되도록 설계된 최초의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2100만개의 채굴 한도가 존재한다’며 ‘2033년까지 99%가 채굴되고 나머지 1%가 107년(2034~2140년)간 채굴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2세대 블록체인으로 가상자산 외 다양한 정보 기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플에 대해선 중앙화된 가상자산이라고 설명하면서, 증권과 유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증권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지에 대해서는 IBM 출신 개발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열풍을 풍자하기 위해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징으로는 총 발행량 제한 없이 1분마다 발행하는 점을 꼽았다.

경찰청은 범죄에 활용되는 다크코인의 대표주자격인 모네로에 대해선 ’기존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한층 더 강화해 거래내역 추적이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마약거래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N번방‘ 사건에서도 모네로를 이용해 범죄수익이 은닉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추적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이널리시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부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들 가상자산을 비교하면서 ▲비트코인=일반전화기 ▲이더리움=스마트폰 ▲리플=관용폰 ▲도지=장난감 전화기 ▲모네로=대포폰으로 비유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수사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오는 12월12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가상자산 외 세법, 회계·금융 등에 대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수사관들로부터 내용에 대한 질문도 들어오고 반응이 좋은 편"이라면서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많진 않다"고 했다. 경찰청은 배포한 자료와 현장 질의 사항을 모아 내년 초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