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전기차 보조금, 한국 우려 알지만..법대로 시행"

재닛 옐런

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과 관련해 “법은 쓰인 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자동차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그것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작성된 법을 쓰인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발언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옐런 장관의 말은 ‘재무부가 만들 시행 지침은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원론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 현대차가 조지아 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제 대상을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아직 (미국 재무부의) 의견 수렴 기한이 남아 있다”며 “현재 우리 정부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 및 각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내달 4일까지 IRA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77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모든 전기 차종이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모두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지난 8월 IRA 시행 이후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줄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미국 조지아 주 서배너에 약 55억 달러(7조 9035억원)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IRA가 그대로 시행되면 공장 가동 뒤에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 조지아 주에서 열리는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식 참석을 위해 지난 24일 출장에 나섰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방미다. 블룸버그는 정 회장이 방미 기간 중 알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보좌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