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전기차에 원론 답변 "韓 우려 들었지만, 법대로 이행"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항과 관련해 “법은 쓰인 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프리드먼 은행 연례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그것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작성된 법을 쓰인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규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발언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 옐런 장관의 발언이 ‘재무부가 만들 시행 지침은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제 대상을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확대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아직 (미국 재무부의) 의견 수렴 기한이 남아있다”며 “현재 우리 정부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내달 4일까지 IRA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77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모든 전기 차종이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미국 내 아이오닉5·EV6 판매량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실제로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지난 8월 IRA 시행 이후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줄어들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 약 55억 달러(7조 9035억원)를 들여 첫 미국 전기차 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IRA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공장 가동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리는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4일 출장길에 올랐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방미 일정이다. 앞서 블룸버그는 정 회장이 방미 기간 중 알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보좌관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