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적책임 묻겠다" vs 김의겸 "질문에 대해 책임지겠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더탐사 법적조치 예고
김의겸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보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오후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오늘(25일) 입장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과 서울 청담동 모처 고급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을 대동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느냐"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그 발언들을 육성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했다"며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에게 진위를 묻는 것이다. 그러라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저는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혔다.

김 의원의 입장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적 인물인 한 장관과 관련된 제보 내용의 진위를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적으로는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이 해당 질의를 하며 관련 녹음파일을 재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충분한 팩트 체크 과정을 거쳤는지, 혹은 그 같은 검증 과정 없이 공개 석상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