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한국 우려 고려한다..전기차 보조금, 법대로 시행"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 초기단계”라며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갖춰야 한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 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최소 수년간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78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IRA 시행에 따라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공장 착공식을 연다.

블룸버그는 미 재무부가 IRA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지침 제정을 진행 중이지만, 법안 내용에 따르면 재무부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