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학업성취평가 논란 법정으로

전교조 "평가 필수신청 공문은 직권남용".. 시 교육청 "교육감 권한" 반박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지방법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논란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하윤수 부산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김보성

 
'필수 논란'이 불거진 부산지역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관련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학업성취도 평가 논란, 법적다툼으로 번져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도입된 건 올해 2학기. 교육부는 지난 9월 초 일선 학교가 컴퓨터 기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 태도 진단을 부각했다. 앞으로 대상은 계속 확대하기로 했으나, 자율적 참여를 강조했다.

일제고사 부활 우려와 선을 그은 교육부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열화 비판을 의식해 "평가 결과는 교사의 교수·학습에만 사용된다"며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약속도 곁들였다.

그러나 평가가 시작되자마자 부작용이 발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대상 학년이 필수신청을 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대상자 모두가 참여하는 평가로 만든 것이다. 줄 세우기 시험, 사교육 조장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 사안은 결국 고발 사태로 번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라며 하윤수 교육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전수평가화도 교육부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교육감이 임의로 평가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25일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이렇게 평가를 진행한 곳이 부산밖에 없다"라며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여러 시험이 많고, 이번 전수평가는 부담만 가중하는 격"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반박했다. 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개념이고, 이는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한다"라고 해명했다.

정책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고발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필수신청을 희망신청으로 바꿔 공문을 보낸다면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라고 촉구했지만, 교육청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다"라고 응수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 외에도 강원이나 제주, 충북 교육청 등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지난 선거에서 기초학력 신장을 공약한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이다.

특히 제주교육청은 부산처럼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의 도구로 쓰겠다고 시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부산처럼 공문이 내려온다면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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