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 날,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분란은 尹 책임"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뉴스1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마지막 경고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열린 날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또다시 분란을 일으킨다면 한국노총은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실한 주사파" "수령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는 의원"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 대화를 이끌어내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편파적 입장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표방하는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해왔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사회적 대화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어갈 뜻을 피력한 것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왼쪽)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신임 인사차 방문, 김동명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의 입장을 공개했다.

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혁과 관련,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유연화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SPL 사망사고도 장시간 야간 노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구상하는 월 또는 분기별 노동시간 관리 방침을 비판하며 "1일 단위의 최장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 부여로 바뀌어야 한다"며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연공성 임금체계(호봉제)는 한국적 특성을 담은 임금체계"라고 주장했다. "연령 상승에 따른 생활비 상승을 반영하고, 임금 결정 때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업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해만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손배청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면서도 손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PL 제빵공장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충북도청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 사망사고, 강원도 원주 폐기물장 끼임사고, 안성 물류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서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