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격 떨어지니 관련 범죄 피해액도 역대 최소

상반기 789조.. 97% 급감
투자 위축·수사 강화 영향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공병선 기자] 올해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관련 범죄 피해액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는 데다 경찰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이 강화된 것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경찰청은 25일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액이 789억원을 기록, 작년 동기(2조7632억원)보다 97%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2조2400억원대 피해액을 낳은 브이글로벌 사건을 제외하고도 85% 감소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3억원으로 작년 말 기준 55조2000억원보다 58%나 줄었다.

이 같은 감소 추이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긴축 계획에 가상자산 투자심리는 약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도 올 초 3240조1883억원을 찍은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미 연준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맞물려 이달 1340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 어려워져 이른바 큰 돈을 노리는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감소세가 유지되면 올해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2020년 2136억원 ▲2021년 3조1282억원이다. 올해 피해 규모 추이는 이전 최저치를 기록한 2018년보다 적은 상태다.

가상자산 범죄 피해규모 감소한 데에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관련 범죄로 잡아들인 인원은 958명으로 작년 동기 594명보다 61%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경찰 이해도가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풀이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만약 검거 인원이 줄었다면 가상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거나, 경찰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가산자산 추적 역량 강화 일환으로 올해 10억원 상당 추가 예산을 확보한 뒤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했다. 미국 체이널리스사에서 제작한 가상자산 거래기록 시각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장자산에 대한 실시간 거래정보를 자동분석해 범죄에 사용된 거래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전문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등 일선 수사관들에게 금융범죄 수사에 필요한 이론과 사례를 쉽게 정리해 매주 배포하고 있다. 추적 수사와 관련해선 해외 전문가를 초빙한 추적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등을 신규 개설해 실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