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등 예산 쓸일 많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해야"

김지철 충남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 행사서 강조

[이재환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 출범식에서 김지철 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충남교육청

 
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 교육에 사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교원 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진행했다. 공동대책위에는 122개의 교육관련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과밀학급 기준인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이 전국 4만 439개 학급으로 전체의 28%나 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3조 729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면학교 문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 초, 중, 고 학교건물 중 40년 이상된 건물은 총 7707개 동으로 비율은 19.3%에 달한다"며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이 들어갈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넘어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담대한 국가 투자를 이끌 동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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