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3대 공익수당' 도입 가시화.. 참여수당 논의 착수

농민·시민참여수당 논의 개시
가사수당, 복지부와 협의 중
2023년부터 순차적 지급계획

‘광주형 3대 공익수당’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가 농민수당에 이어 시민참여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최근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첫 번째 자문회의를 열고 위원 간 상견례를 겸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자문회의는 참여소득 전문가와 시의원, 분야별 공익활동 기관·단체 종사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자문회의에서 “참여수당을 신설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시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수당지급 범위를 설정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향후 참여수당의 지급기준·액수 등 수당체계 전반을 광주시와 협의해 설계하게 된다. 참여수당은 조례제정 등을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돌봄 등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는 시민 운동가 등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수당이 신설되면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시 최초의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시는 4일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농가 당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광주지역 농민은 3만5000여명으로 이중 2만8000여명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시는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전체 예산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정주부가 수혜 대상으로 청소와 빨래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하는 가사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연말까지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시기와 지급기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가사수당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설정한 뒤 시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담조직(TF)과 토론회, 포럼 등을 병행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농민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은 내년부터, 가사수당은 2024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시민활동가, 주부 등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골고루 필요하다”며 “3대 공익수당을 통해 살맛 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