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에? 진보·중도·보수 함께 '반대운동'

과밀학급 천지인데 예산 줄인다니.. 132개 단체 서명운동 동참 "미래세대 목소리 외면 말라"

[윤근혁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 2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공대위 출범식을 열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김영호

 
정부가 유초중고 예산을 떼어 대학에 주기로 방침을 정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보수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활동에 뛰어들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공대위 출범식을 열고 '과밀학급 해소 무상 의무교육 확대를 가로막는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서명운동을 132개 단체와 함께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단체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32개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에는 사단법인 세종여성, 어린이문화연대, 영유아포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홍성문화연대, 흥사단과 같은 중도단체들은 물론 한국교총과 같은 보수단체도 참여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교총 관계자는 "유초중고 미래교육에 투자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교총도 교육교부금 수호운동에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들은 출범 성명서에서 "현재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고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중 일부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 수, 학급 수 등이 증가한 최근 통계자료 결과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밀학급이 4만439개 전국 학교의 28%인데 예산 줄인다고?"

김지철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라면서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유초중등 재정을 대학재정으로 이관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 협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인구 수가 줄어든 것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교부금만 줄이려는 것은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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