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남원시의회에 "시범사업 동의안 거부" 촉구

"경제성 평가 엉터리, 열차 운행계획 실현 불가능" 주장

지리산산악열차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남원시의회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4일 남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의회는 지난 수년 동안 남원시와 발을 맞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남원시의회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시청의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데다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령치 인근 도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다”며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더니 시범사업 동의안에는 버젓이 벌목 계획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하고, 눈이 내렸을 때 산악열차를 운행하려면 선로를 열선으로 달궈야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거부하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엄격한 법리 검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타당한 사업 계획, 신뢰할 만한 행정이 결핍된 현행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결코 강행돼서는 안 된다”면서 “남원시의회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당장 거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