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연내 통과 '불투명'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신속한 통과 약속에도 정국 냉각에 표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연내 국회통과 장담 못해

전북도가 공을 들여온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연내 법안 통과에 암초를 만났다.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전북도당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전북도당위원장이 지난 8월 20일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또 다른 숙원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마찬가지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심을 가져온 여야 전북도당위원장은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정치권은 연내 관련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되지 못하면서 여야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 이후엔 곧바로 예산전쟁이 시작되고, 그마저도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 민주당에서는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야 정쟁이 심화되면서 몰고 온 정국 냉각으로 전북 관련 현안의 이슈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원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보니 추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석의 지역구를 가진 전북은 이상직 전 의원의 낙마로 9석으로 줄어 절대 의석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그나마 있는 의원들도 농해수위에 3명이 배정되는 등 특정 상임위에 몰리면서 의원이 없는 상임위의 현안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인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돼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전북도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남원공공의대 설립 법안 신속 처리를 약속한 만큼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접근한다면 반드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금과 같은 여러 정치적 상황을 핑계로 지역현안 해결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도민들도 더 이상 민주당에 대한 짝사랑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전주을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내후년 총선에서 민심이 어떻게 이반되고 있는 지를 직접 확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