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前비서실장 12시간 조사

노영민 전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가 2019년 10월8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30분가량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캐물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됐다고 국가정보원은 조사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또 다른 윗선인 노 전 실장을 부른 것이다. 향후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윗선 인사들 이외에도 지난달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어민 북송 당일 임의진 전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으로부터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인물이다. 김 전 차장은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며 "평화통일 지향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헌법적 의무다.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부월족'(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