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군함 '불법 수출' 포스코인터·대선조선 등 관련자 입건

이광호 2022. 10. 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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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선박을 민간용으로 속이고 미얀마에 수출한 혐의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선조선, 방위사업청의 직원 1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9일 미얀마 해군의 최대 상륙함인 '모아타마'호를 제작한 대선조선, 이를 주문하고 수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출 허가를 내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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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을 민간용으로..'대외무역법 위반' 10여명 수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군용 선박을 민간용으로 속이고 미얀마에 수출한 혐의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선조선, 방위사업청의 직원 10여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9일 미얀마 해군의 최대 상륙함인 ‘모아타마’호를 제작한 대선조선, 이를 주문하고 수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출 허가를 내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조선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9년 군용 상륙함을 대민 지원용 선박으로 위장하기로 공모해 불법 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 허가를 내린 방위사업청은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4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2018년 민선 수치 정부 당시 미얀마 조달청과 다목적 지원선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선조선이 해당 다목적 지원선을 건조해 2019년 미얀마로 인도했다”며 “절차상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들이 군용 선박을 수출한 시기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이번 역시 적법한 수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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