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민주당 강력 반발..대치하기도·與, 양곡관리법 강행에 반발 "임대차 3법처럼 역효과날 것"·"카카오 사태 재발 없다"..당정, '데이터 이중화·피해 구제' 속도 등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당사 외벽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뉴시스

◇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에 민주당 강력 반발…대치하기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 반발하면서 당사 앞에서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등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체포된 김용 부원장이 근무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주연구원은 당사 내에 있다. 민주당 당직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변호사 입회를 요구하면서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부원장은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용 정도 돼야 측근"이라던 이재명, 金 체포에 '묵묵무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격 체포 소식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국회본청을 나서는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의 체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5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與, 양곡관리법 강행에 반발 "임대차 3법처럼 역효과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할 경우, 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바라기 어렵고 타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 합의 발표 △타작물 재배지원 제도화 △전략작물 직불 예산 증액 △농민단체들과 공청회 개최 등 4가지 합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카카오 사태 재발 없다"…당정, '데이터 이중화·피해 구제' 속도

당정이 최근 일어난 화재로 전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카카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데이터 이중화와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전 국민이 먹통 대란 등 불편을 겪었다.

◇ 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31일부터 우선 모집…'처음학교로' 진행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우선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지원 시스템이다. 2020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28일부터 유아 정보를 사전등록할 수 있고, 31일(우선모집)부터 모집 유형별 희망 유치원을 3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 등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한다. '일반모집'은 사전접수와 본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사전접수는 시(市) 지역의 경우 14일, 도(道) 지역의 경우 15일이다. 본접수는 16일부터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 현장접수도 가능하지만, 현장접수자는 선발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유치원에 문의해야 한다.

◇ 20년 만에 강남 '은마 아파트' 서울시 재건축 심의 통과

은마 아파트가 20년 만에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은마는 지난 2003년 추진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진척이 더뎠다. 2017년부터는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 도계위 심의를 신청했으나 보류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28개 동 4424가구 단지는 건물 높이 35층 이하, 33개 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재정비된다.

◇ '빅4' 빙과 업체 담합…검찰, 관련 임원 줄줄이 기소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국내 빅4 빙과 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가격담합, 거래상대방제한, 입찰담합 등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롯데푸드 아이스크림 담당 최고책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함께 담합행위에 가담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 등은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4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영업 경쟁 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 코리아센터, 국내 1위 가격비교 플랫폼 다나와 합병안 주총 통과

이커머스 전문기업 코리아센터와 국내 1위 가격비교/검색쇼핑 플랫폼 다나와가 오는 11월 30일부로 합병한다. 코리아센터는 금일 서울 마포구 팟빵홀에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나와와의 합병계약서 승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공시했다. 코리아센터는 지난 8월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다나와와의 합병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합병기일은 11월 30일 예정이며,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16일이다. 이합병 완료 시 2021년 기준 총 거래액(GMV) 13조원,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 2000만명 이상, 연간 매출 약 5000억원,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673억원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 탄생한다.

◇ 파리바게뜨 점주협 "SPL 사고 보도, 자극적 언어 자제 요청"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직원 A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불매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피 묻은 빵', '목숨 갈아 넣은 빵' 등 사고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 언어로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언론 역할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무고한 가맹점 자영업자·그 가족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보도하고 불매를 조장하는 것은 노동자 인권을 무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 배추가격 하락세…포장김치 '품절사태'도 풀려

천정부지로 치솟던 배추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지에서 배추 공급이 늘어나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어제(18일) 배추 도매가격은 10㎏에 1만720원으로 한 달 전 3만5190원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여름 폭염·폭우에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배추 10㎏당 도매가격이 4만원에 근접했지만, 준고랭지 배추가 나오면서 물량이 늘어 지난달 하순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온라인몰에서 '품절사태'를 빚었던 포장김치도 최근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