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첨단 무기 연구하는 기관 신설..'반격 능력' 규정 논의 시작

일본 정부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최첨단 군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을 신설한다. 인공지능(AI) 등 민간에서 활용되는 첨단 기술을 발굴, 지원해 무기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로봇 전시에 등장한 혼다 자동차의 '아시모'. AFP=연합뉴스

19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오는 2024년 방위장비청에 새로운 연구기관을 만든다고 보도했다. 이 기관은 AI, 무인기를 비롯해 양자기술, 전자파 등 군사뿐 아니라 민생 분야에서도 사용될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신설 연구기관의 모델은 미국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국방혁신유닛(DIU)이다. DARPA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큰 연구를 지원해 인터넷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개발에 기여했다. DIU는 기업들과 연계해 통신망·무인기에 쓰이는 기술을 발굴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군사와 민간 쌍방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듀얼 유스'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일본 학술계는 전쟁의 여파로 안보 분야 기술 개발에 대한 기피감이 뿌리 깊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민관이 함께 하는 연구 협력이 진행되지 않아, 정부가 주도해 이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 규모는 연간 1조엔(약 9조5000억원) 정도다. 방위장비청 산하 연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자금을 지원한 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에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참여해 연구 계획의 진척, 예산, 품질 관리에 관여하고 조언을 한다. 또 조기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요청하거나, 방산기업들과 제품 양산을 논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군사 분야 첨단기술 개발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방위력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는 "미래의 전쟁 방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중이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일본의 기술 개발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향후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근간이 될 안보 관련 문서 3건의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18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개정을 앞둔 안보 문서는 외교·방위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정비의 방향성을 담은 '방위계획의 대강(大綱)', 구체적인 군사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다.

논의의 핵심은 적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의 사용 범위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예산 조달 방법이다. 자민당은 반격 능력에 대해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반격 대상은 적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지휘 통제 기능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명당은 상대가 공격한 뒤에만 반격 능력을 행사해야 하며 '공격 착수'라는 개념도 엄격하게 규정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사히신문은 "적의 공격 착수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벌써 양 당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