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 "주한미군 장기 주둔이 한국 방위 약속의 신호"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에 관한 질문에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가운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미 한반도에 미군 2만8000만 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나는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한 약속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long-standing)했고, 앞으로도 오래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동맹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더 대변인은 전략자산 상시배치 여부에 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그 자체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18일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한국과 핵 공유 문제에 관한 질의에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미국)는 분명히 그 지역의 동맹국들과 함께 매우 강력한 감시 및 경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개별적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컨대 미사일 발사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범위에 걸친 잠재적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발사는 "궁극적으로 미군의 영토나 동맹국의 영토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방위에 관한 것, 평화를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지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그 지역에 더 많은 혼란이나 불안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행동은 바로 그러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과 동맹국의 영토에 위협이 되지 않고, 미국의 대응은 더 큰 불안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미사일 요격 등의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