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교육과정이 소아성애 가르친다"?.. 정경희 발언 또 논란 [2022 국정감사]

교육부도 "그런 표현 교육과정에 없다".. 보건교육포럼 "허위 날조, 사과해야"

[윤근혁 기자]

▲ 국감 질의하는 정경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및 각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이 "(2022 개정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에 실린) 포괄적 성교육이 다자성애, 소아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조차 "그런 표현은 없다"고 답했다. 보건교육 단체들은 정경희 의원의 주장이 "허위 날조"라면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이들이 동성애 성인들과 난교해도 학교는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돼"

정경희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교육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건과 교육과정이) 한 마디로 포괄적 성교육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포괄적 성교육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교육하며 청소년도 본인의 결정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동성애와 다자성애, 소아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괄적 성교육은) 낙태를 권리인양 가르치고 50여 개 사회적 성 젠더를 가르친다. 이런 포괄적 성교육은 음란, 성적 타락을 부추길 뿐"이라면서 "이 상태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성인들과 난교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 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은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금 국감은 국회방송을 통해 생방송되고 있어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에게 "교육과정 시안에 소아성애, 다자성애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소아성애, 다자성애라는 직접 단어를 사용한 표현은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내가) 소아성애와 다자성애가 지금 교육과정(시안)에 포함됐다고 언제 말을 했느냐"고 큰소리로 따지기도 했다.

"UN 국제기구들도 모두 기막혀 할 주장"

▲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유네스코 인증을 받아 번역한 '포괄적 성교육' 안내서 표지.

초등보건교육여건개선대책위와 보건교육포럼은 18일 공동성명을 내어 "포괄적 성교육은 UNESCO(한국이 가입한 UN 교육사회문화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 성교육 표준 가이드"라면서 "정경희 의원의 왜곡된 발언이 전달된다면 UN 국제기구들도 모두 기막혀할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단체는 "오늘 정경희 의원의 망언은 사실이 아니다. 아이들의 성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해온 보건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진 그리고 보건교사들은 아이들을 나쁜 길로 호도하는 변태들인양 모독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국감장이라도 허위날조는 안될 일이다. 정 의원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UNESCO가 제시한 성교육 교육과정인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성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에 기반을 둔 사회적·성적 관계 형성 능력 등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일 교육부 대상 국감에서도 범학계 국민검증단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한 한 교수를 겨냥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지만, '동명이인 착각'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사과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김건희 검증단 교수가 표절" 국힘 의원, "착오 있었다... 유감" http://omn.kr/20zy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