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톡 먹통에 "망 안정, 기업 책무..자칫 안보도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카카오톡의 사상 초유 ‘먹통’ 사태와 관련해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카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계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회복 탄력성을 언급한다”며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리스크 대응은 민생과 깊이 관련돼 있다”며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윤 대통령의 당부로 여러분께 알리고자 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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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빵공장 사고 애도…“구조적 문제 파악” 지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숨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며 “가족에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고 경위와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요즘같이 경제가 힘들 때 형편이 어려운 분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대통령은 한 번씩 더 들여다보고 챙기고, 말씀드릴 사안이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기 평택시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소스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어머니와 고등학생 동생을 부양한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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