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구글·애플·넷플릭스 "해외 거주로 못 와"..韓 임원이 대신 출석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한국 지사 대표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며 한국인 임원이 대신 출석하게 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및 참고인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앞서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애플, 넷플릭스의 한국 지사 대표를 방통위 종감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들이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증인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종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과방위는 국감에서 이들을 상대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과 망 사용료 관련 내용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된 가운데 구글은 입법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놓고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