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정진석 "한미 간 논의..NPT탈퇴 조항 있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가 미국과 전술핵 배치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올려놓고 대화하는 게 옳다. 당연히 한미 간에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 핵우산 제공. 북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핵 공격을 받고 보복 공격을 하겠냐는 전술적인 의문, 신뢰성,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걱정이 깊다”며 “확장억제에 대한 실효성,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당연히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물론 핵확산 방지협약(NPT) 체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NPT 체제에서도 위급한 비상 상황일 때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NPT를 통해 핵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에 동참했다”며 “그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전과 대응 체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NPT 체제 유지에 반할 여지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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