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스타항공 봐주기 수사" VS 야당 "김건희 수사 불공정"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야당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들며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청장 등 서울경찰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뒤 밤 10시 30분을 넘겨 종료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 의혹은 지난해 4월 21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로 검찰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 22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관련 배임·횡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이 사건을 넘겼고, 전주지검은 100명 이상의 부정 채용 정황을 포착해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로 예정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고발) 1년 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결국 불송치했다”며 “최근 검찰은 인사채용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이 보는 걸 경찰은 못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김관호 청장은 “(수사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진실만 좇아서 팩트를 중심으로 수사했느냐 큰 의문점이 있다”고 하자 김 청장은 “저는 사리에 연연하거나 그런 거 없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직 공정과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공정한가”라고 캐물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사가 김 여사 의혹을 전부 불송치한 경찰 수사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공정하다’가 24%였고, ‘불공정하다’가 64%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김교흥 의원도 “어느 국민이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보겠는가”라고 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경력 기재는) 오기 부분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의 수사는 수사 대상을 놓고 어떤 판단의 차이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단언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당(조은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야당(문진석 의원)은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대처가 미흡했단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질타가 많다”며 “젠더 폭력, 특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청장은 “심리적인 부분 등 (경찰에)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를 두고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6월20일 간담회)”고 한 김 청장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청장은 “전반적인 불법행위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는 게 제 의도였다”며 “전장연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다. 그날 아침 (전장연) 시위 얘기가 이어지면서 마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김광호 청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 수사 담당자에게 “유튜브에서 처벌이 된다는데 법리검토를 똑바로 했느냐”고 발언했단 기사를 언급했다. 김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가”고 묻자, 김 청장은 “발언했다”고 인정한 뒤 “고발인 측 주장을 검토해야 하는 게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답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