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심사에서 1년간 무심사로.. 중국공장 둔 삼성·SK 일단 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 운영에 한시름을 놓았다. 미국은 두 회사의 중국 공장을 대상으로 1년간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을 유예했다. 개별심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년간 무심사’ 혜택을 준 것이다. 대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원할한 공장 운영을 위해 한·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현지시간으로 11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간 중국 현지공장에 추가 절차 없이 장비 공급을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기업에 수출을 금지하되, 중국에 공장을 둔 해외 기업은 개별심사를 해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개별심사보다 한 단계 발전한 조치다. 별다른 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공장에 필요한 장비를 포괄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별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중국 공장에서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수출 규제의 표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에서 ‘동맹국’으로 분류하는 한국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국에서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함께 미국 상무부를 대상으로 긴밀히 협의해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중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후에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은 중국에서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구체적 기준점으로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를 꼽았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의 공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속 중국 공장의 설비를 개선하려면 미국이 우려하는 수준의 공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미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