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3%]'물가·이자·환율폭탄' 쓰나미에, 시험대 오른 尹정부(종합)

한은, 0.5%P 인상 '두 번째 빅스텝'..물가공포가 불러온 이자공포
빅스텝 배턴 넘겨받은 尹경제팀, 3高 돌파구 없어 고심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세종=권해영 기자, 문제원 기자] 한국은행이 3개월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단번에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두번째 빅스텝이자, 사상 첫 5회 연속 인상 행보이기도 하다. 이로써 한국 기준금리는 10년만에 연 3.00%대로 회귀했다. 이달에 이어 내달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도 인상 행보를 이어가면 올 연말 기준금리는 최대 3.5%까지 오를 수 있다.

한은, 기준금리 0.50%P 인상…금리 3% 시대 도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는 1월, 4월 각각 0.25%포인트 올랐으며 7월 0.50%포인트를 인상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8월 0.25%포인트, 이날 두번째 빅스텝을 밟으면서 2012년 10월 금리수준인 3.00%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3·4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은이 사상 첫 5회 연속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선 것은 '물가 잡기'가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108.93)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8월(5.7%)에 이어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면서 한미간 커지는 금리 격차도 금리인상의 주요 근거다. 이날 인상으로 현재 한국(3.00%)과 미국(3.00~3.25%)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후가 문제다. Fed가 연말까지 최소 빅스텝 이상의 인상을 이어가면 미국의 금리는 최대 4.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이달 빅스텝에 이어 내달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에 나선다면 한미간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Fed가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국내 물가도 쉽게 꺾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은이 추가 빅스텝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이자·환율폭탄' 복합위기 쓰나미…시험대 오른 尹정부 경제팀

#A씨는 2년 전 은행에서 약 4억6000만원을 빌려 서울 중구에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초기 6개월간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1%였지만 2년 뒤인 이달 현재는 5.07%로 뛰었다. A씨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월 194만원에서 249만원으로 50만원 이상 늘어났다.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몇달 뒤 A씨의 대출금리가 단순히 0.5%포인트 더 뛴다고 가정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265만원 정도가 된다. A씨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을 갚고 있다 보니 이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중도금 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출을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예상대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대외발 변수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뜩이나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경기가 더욱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이 커서다. 물가·금리·환율 안정과 성장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아야 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도 시험대에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면서 대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이자부담은 382만1000원으로, 기존보다 32만7000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이날까지 기준금리가 8차례에 걸쳐 2.5%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1년 전과 비교하면 1인당 이자비용은 무려 163만5000원 늘었다. 가구당 이자부담은 더 커진다. 금리가 0.50%포인트 올랐을 때 50만2000원이나 더 증가해 사실상 '이자폭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고금리에 취약한 중저소득층 및 '2030 영끌' 청년층, 다중채무가 많은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어 8%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마저도 이자를 내기 버거운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대기업이 현재 10곳 중 3~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의 동반 부실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 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 인상을 결정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오늘의 금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내년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너무 빠른 금리인상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 우리나라 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지난 7월 내놓은 종전 전망치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춰잡았다. 한은의 유동성 축소가 식어가는 경기 불씨를 완전히 꺼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유엔이 세계 경제가 침체 직전에 몰렸다며 미국 등 전 세계 중앙은행에 긴축 자제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 인식 때문이다.

문제는 이자폭탄, 경기침체 등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5~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격차로 환율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팀으로선 금리를 올리면 가계·기업 부실 위험과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이 치솟아 이도 저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물가는 높고 경기는 둔화되는데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겹치는 복합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인상,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 등 대외발 변수로 물가, 환율이 치솟고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 수단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다만 물가를 잡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성 교수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로 우리 통화 가치 하락이 심각하고 내부적으로는 물가가 치솟고 있다"며 "금리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제팀이 정책 조율을 하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경기 침체 등 긴박한 상황이 오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