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한반도 운명 결정할 격동의 한달

3연임 앞둔 시진핑, 대미전략 강대강속
중간선거 바이든 美 우선주의 더 세져

지난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는 시기나 내용 모두 절묘했다. 중국은 오는 16일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약 일주일간 이어질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밑그림이 그려진다.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는 그동안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반도체 굴기에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지도부에 대한 내부 반발도 이끌어내고자 했던 듯하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은 거의 확정적이다. 문제는 과연 그가 과연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반열에 오를지에 있다. 세간에서는 시 주석이 ‘인민 영수’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중국에서 영수로 불린 지도자는 마오쩌둥뿐이다. 만약 시 주석이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민해방군 총사령관)에 이어 영수 칭호까지 얻게 된다면 3연임에 이어 종신 집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직책의 변함이 없이 3연임에 그치거나 오히려 직책이 축소될 경우 중국 정치 체계의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

이번 반도체 수출 제한은 내달 8일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하다. 미국 하원 의원 435석 전체,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교체된다. 현재 미 상·하원은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이 교체될 가능성이 짙다. 현재까지 판세로 보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까지 잃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2년을 힘들게 보낼 뿐 아니라 재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 사항은 자신의 명운이 걸린 중간선거다. 지지층을 확대하기 위해선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나 이번 반도체 수출 규제 모두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중국 때리기다.

중국의 20차 당대회, 미국의 중간선거는 미국과 중국의 권력구도와 직결돼 있다. 그런데 이게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가 두 정치 이벤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 혹은 결과와 무관하게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 이후 3연임이 확정되면 곧바로 5년 뒤를 내다볼 것이다.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넘어 역전을 노리는 중국의 대미 전략은 시진핑 3기에서 더욱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통일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 집권을 위해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위대한 업적이 필요한 시 주석은 대만 통일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도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동참 압박도 함께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놓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20차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혼돈에 빠진 세계 앞에 이제 또다른 격동의 시간이 오고 있다.

강희종 국제부장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