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확대 개편 필요"

김성환 "경제 심각·안보 엄중, 정쟁화 바람직하지 않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그러나 여가부 폐지를 정쟁화 하지는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 등으로 격하하는 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얼마 전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있었고 서산에서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엄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성 차별 문제를 말하는 부처를 차관급으로 격하하면 부처 간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 부서를 두는 건 유엔 차원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건 우리 당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지금 조직개편안을 공론화 할 시기인가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경제 민생 상황이 심각하고 안보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 대처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가부 폐지 관련 여당의 여야 합의체 제안에 대해) 아직 공식 제안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지만 국감이 끝나고 입법 시기가 되면 협의해야 하지 않겠냐”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협의하고 기능 개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