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D-6'..한동훈 "관리·감독 긴장 늦추지 말길"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를 엿새 앞둔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를 찾아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예방 시스템을 점검하러 왔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명록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국민들을 범죄피해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전자감독 대상자 관찰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수사팀원들을 만나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직접 살펴보고, 김근식 등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자에게 부착할 새로운 전자발찌 개발 상황을 물었다. 법무부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다.

문희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은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다. 내년 중에는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 후 거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김근식을 24시간 감시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국립법무병원 등 별도 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도록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