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전수평가 부활 아냐..·文정부서 폐지 강조한 것"

"'전수평가' 용어로 혼선..원하는 학교 기반으로 시행"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1일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방침에 대해 사실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교육부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6년) 때 전수평가로 전환돼 ‘일제고사’로 불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올해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진행된다.

장 차관은 “대통령 발언이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마련한 것이다.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에 조금 그것이(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이라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선 원하는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국 학교들 중 원하는 학교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곳에서 참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희망하는 학교,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