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 혼선? 윤 대통령·교육부차관 발언 딴판

대통령은 "모든 학교 참여".. 차관은 "원하는 학교만".. 유은혜 장관 시절 발표와 거의 유사

[윤근혁, 권우성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기사 보강 : 11일 오후 7시 22분]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 부활 여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차관이 서로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놨다. '교육정책도 난맥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전수평가 부활', 교육부차관이 부정?

11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라고 전제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전 정부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평가, 재실시" http://omn.kr/213og ).

이에 대해 상당수의 언론과 정치인은 '이전 정부가 폐지한 전수평가를 부활시키겠다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일부 언론은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발언은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3시 30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교육부에 의해 부정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 차관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2024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일제고사의 부활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정해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전수평가를 얘기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장 차관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나 (모두)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학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또 자율평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평가에 참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대통령 발 '전수평가설'을 전면 부인한 셈이다.

이어 장 차관은 윤 대통령의 '전수평가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고 한 것은 그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참고로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 때,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는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다. 
  
11일 교육부 발표, 지난해 발표와 이름·내용 '거의 같아'

하지만 장상윤 차관이 이날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 방안은 이미 지난해 6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방안과 내용은 물론 제목까지 거의 같다. 

당시 유 장관은 "앞으로 학교 희망에 따라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학년(초3~고2)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결이 다른 교육부차관의 발표에 대해 학업성취도평가 포장지만 '자율'을 씌운 뒤 전수평가를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자율'로 쓰고 '강제'로 읽는 우리 교육의 부적절한 장면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한 방안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 외에 기존의 대책과 유사하다"면서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요하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통령실, "원하는 학교는 참여" 입장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해석을 놓고 논란이 생기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할 것이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11일) 국무회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돼 있고, 이 방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도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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