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철저조사" vs 與 "대북코인 실체 밝혀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여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를 활용한 대북송금 의혹을 적극 쟁점화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이 경찰 자료요청을 거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접수된 공문이 없다"고 일축하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추가 역할에 대한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국내 가상거래소를 활용한 불법 외화송금에 대해선 금융기관을 통해 이상거래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 녹취파일을 근거로 "누군가의 지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고, 통전거래까지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가조작의 피해는 어마어마하고, 자본주의 근간인 증권과 금융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자본시장 최첨병인 금융감독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기록을 살펴하고 금감원 입장을 종합감사 전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입장 내놔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라며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감원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앞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내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의 자료제출 거절로 내사 종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경찰에서 접수한)공문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정식 접수된 공문은 없는것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공문이 안남아 있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라며 "최근 협조하는 프로세스는 자료가 필요하면 전화 통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료가 있거나 협조 필요성 있으면 공문을 주고받거나 단계별로 사전 단계가 협조하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불법 외화송금 정황과 관련 북한에 자금이 넘어갔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 관련 논란을 인용해 야당 인사들에 대한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7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목적이었을 거란 주장을 내놨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송금 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적발돼 징역 63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미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그리피스와 한국내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시장,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다.

김 의원은 "(여권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메일 자료는 미국 연방검찰청에서 제시한 만큼 사실이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으면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사업과 관련한 코인게이트가 존재하는 살펴봐라"고 촉구했다.

금감원, 대북 코인게이트 살펴봐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미국 가상자산 거래 분석 포렌식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약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며 "태국에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보도를 보면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해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줬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을 지목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 대표의 최측근이 있고 쌍방울에서 후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에서 태국에서 대북 코인을 발행했다(고 한다)"며 "(이 금액이)사실상 대북코인으로 우회해서 북한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관련 자금은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경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면고 답했다.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갖다붙여 국감 정쟁화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심적인 외화거래 이외에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을 정치적으로 갖다붙이면 정무위가 정쟁화된다"며 "근거없이 거론해서 국감장이 정쟁화하는것이 맞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기본적인 금도는 지켜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10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이 발견된데 이어 NH선물에서도 7조원대 의심 해외송금 정황을 포착하고, 모든 선물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액 규모는 50억4000만달러(약 7조1800억원)로, 이는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 계좌를 통해 외국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액수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을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 및 다수의 개인을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로 흘러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