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복현 "대북코인 불법행위 살펴보겠다"

지연진 2022. 10.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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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북한 가상화폐 불법송금 의혹과 관련 "관련 자금은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코인을 만들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갔다는 의혹을 지금부터라도 밝혀야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경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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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 도중 이명순 수석부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북한 가상화폐 불법송금 의혹과 관련 "관련 자금은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코인을 만들어 북한으로 돈이 넘어갔다는 의혹을 지금부터라도 밝혀야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경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7월 다녀온 미국 출장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를 수사하기 위해서라는 김의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버질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송금 하는 기술을 소개했다가 적발돼 징역 63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남부연방검찰은 그리피스와 한국 내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안에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한다. 여기서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시장,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다.

김 의원은 "(여권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NH선물에서 7조원대의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 정황이 포착하고, 모든 선물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액 규모는 50억4000만달러(약 7조1800억원)로, 이는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 계좌를 통해 외국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액수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을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 및 다수의 개인을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로 흘러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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