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청년세대는 돈 더 내고 연금 덜 받는다?.."국가 역할 중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가가 미래 연금 책일질 수 있다는 확신줘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관련, '내는 만큼 못 받는다'는 우려가 많은 청년 세대를 두고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년 세대의 연금 수령액이 극심한 차이가 난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1967년생 조 장관이 만 51세부터 월 344만원을 수령하지만 2000년생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30년간 최대로 납입해도 만 65세부터 월 124만원을 받는다는 예시를 들었다. 한국인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조 장관은 14억원가량을 받는 셈이지만, 청년 세대는 2.9억원에 그친다. 국민연금을 받는 1967년생 기성 세대 역시 같은 기간 5.1억원을 수령해 청년 세대와는 온도차가 난다.

보험료율 증가로 고용주들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의에 김 이사장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에 더 가깝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첫째 자녀로 혜택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