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제는 결론 내야

성급한 준비로 논의 흐지부지
정부가 중심잡고 협의 이끌어야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정연승(한국경영학회 정책위원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규제 개혁을 천명하며 연일 규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시대착오적 규제, 경제성장을 막는 규제를 없애려는 기본 취지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하다. 하지만 현 정부의 출범 초기 낮은 지지율로 인해 준비됐던 개혁 과제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규제를 바로 잡는 일이다.

지난 6월 국민제안 투표를 통해 촉발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 논의는 성급한 준비로 인해 발표가 취소됐고, 또 야심차게 규제심판부의 1번 안건으로 올렸다가 1차 회의 후 논의가 보류됐다. 대형마트 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고, 업계가 10년 넘게 기다려왔던 논의가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실제 정부는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선정했으나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본격적 논의도 못해보고 멈춰서버렸다. 소상공인 측은 전체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무리 합리적 정책이라도 반대 이해집단이 있기 마련이고 새 정부도 이를 예상 못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논의조차 무산된다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대형마트 규제의 영향과 국민 불편에 대한 기초적 검토도 없이 이념적 차원에서 진행되던 규제를 온전히 바로 잡는 차원의 문제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규제심판부 회의에서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내용은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의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었으며, 3가지 규제 개선 사항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다. 공정경쟁 차원에서 오프라인업계가 받고 있는 온라인영업 규제는 개선, 기업형 슈퍼마켓(SSM) 중 개인투자 비중이 51%가 넘는 점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규제 총량은 그대로 두되 지역별로 자유롭게 휴무일을 정하도록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형마트 규제 폐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규제의 전체적인 역진은 어려우니, 시대에 맞지 않거나 소비자 불편이 크거나 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만 미세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으로 보인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이든, 산업통상자원부든 핵심적인 부처가 중심을 잡고 이해당사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 이미 유통산업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재편됐고, 소비자도 대형마트 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그동안의 규제로 식자재마트가 급성장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경쟁해선 승산이 없고 협력해야만 미래가 있다. 실효성 없는 일방적인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편익과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

규제심판부와 같은 일방적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상생회의 테이블을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 특히 정부도 중소 유통을 위한 패키지 지원책을 동시에 내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조화롭게 추진될 경우 새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시도는 금년 내로 분명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의 소신 있는 결단과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