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방역수칙 시비에도 멈추는 국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정감사 2주 차다. 하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 보낸 문자 등을 두고 대통령실이 주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야당이 현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받아치고 있다. 법사위 안팎에선 파행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예상대로 법사위 국정감사는 시작 10분만에 파행했다. 출석한 증인은 31명이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20명만 감사장에 출입에 출입했는데, 민주당이 항의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서다. 야당 측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업무보고 후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 요청했고, 여야는 신경전 끝에 멈췄다.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야당이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정회까지 이어지게 한 여당 모두 책임이 있다. 이날 국감은 최근 ‘감사원 문자’ 사태로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됐던 감사원에 대한 것이었다. 순수한 감사보다 정쟁의 장으로 흐를 것임이 불 보듯 뻔했고,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벌어진 신경전은 이 전초전이었다.

감사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모든 현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도 충실히 정책을 챙겨 달라"고 했다. 하지만 국감을 보면서 이런 당부는 한낱 메아리에 불과했다.

2주차로 접어들었음에도 국정감사의 본 취지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찾기 어려워졌다. 한숨짓는 건 국민들이다. 고유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 치솟는 물가 등 연일 민생은 팍팍해져 가지만 국회에서 민생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양당 모두 시작할 때는 ‘민생 국감’을 표방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정쟁 국감’인 현실은 국민들이 매 정권마다 겪는 ‘데자뷔’다. 우리는 언제쯤 이 도돌이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