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국토부장관 만나 경남 현안사업 건의 [경남브리핑]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0일 국토부장관을 만나 경남도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지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경남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거가대로 홍보전시관에서 만났다.

박 지사는 도정 현안 보고회에서 민자도로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12개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민자도로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 등 대책 마련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개통 △부전-마산 복선전철 열차 운영 확대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구축 및 물류거점 배후도시 조성 △도내 주요 도로 국도 노선 지정(승격)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규제 개선 △국내 철도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 입찰자격 요건 개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마산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 지정 등이다.

1999년 '민간투자법' 시행 이후 마창대교, 거가대로 등 초기에 건설된 지자체의 민자도로에 대해 과도한 통행료 부담과 재정지원금 과다 발생의 문제가 있었다.

박 지사는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마창대교, 거가대로에 대한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전선 구간은 타 구간 대비해 열차 운행횟수가 적어 서울과 수도권을 이동하는 경우에 고속철 환승과 버스 이용의 불편함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선 증차와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50년 이상 존치해오고 있다. 

방산과 항공우주, 원전산업 등 경남의 주요 기반산업을 집적화하는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해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고 이외에도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규제 개선, 국내 철도산업 보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장관의 경남 방문에 따른 도정 현안 보고회에는 김영선(국민의힘, 창원시의창구)․최형두(국민의힘,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과 홍남표 창원시장, 홍태용 김해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 도내 기초단체장도 함께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경남도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남의 인프라 도약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 돕고 정부부처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장관 등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0일 맞은 12대 경남도의회…'소통과 협치' 토대 마련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가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민생을 중심으로 한 현장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제12대 개원 100일 성과'를 발표했다.

제12대 도의회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실시, 건의안 등 65개 안건 처리 △역대 최다 14개 연구단체 `공부하는 의회상' 마련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 등 체계적인 제도 구축 노력과 도민 소통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

제12대 도의회는 수돗물 유충 문제가 발생한 석동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을 점검하고 항공우주청 유치 관련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폭염에 고수온‧적조 피해를 입은 현장을 점검하고 자연재해 취약지구를 방문해 사전 점검하는가 하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의 현장을 누볐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피해 발생 시 서부권 ‧ 동부권 ‧ 중부권으로 나눠 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살피기도 했다.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실시, 건의안 등 65개 안건 처리

제12대 도의회는 원구성 이후 제397회 임시회와 제398회 정례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결산, 조례안, 건의안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1명의 의원이 도정질문과 1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12대 도의회는 도민의 복리증진에 방점을 두고 경남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 채택하면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주민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역대 최다 14개 연구단체 `공부하는 의회상' 마련

제12대 도의회는 전체 69%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이 많은 만큼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 민간위탁 교육, 연찬회 등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역대 최다인 14개의 연구단체를 만들어 `경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 10개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정책토의, 경남농업미래포럼연구회 토론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민간위탁 교육도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결산 심의방법 등 의정활동 실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 등 체계적인 제도 구축

제12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사실상의 원년으로, 정책지원관을 확대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으로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 9월 처음으로 3명의 의회공무원을 임용하기도 했다.

또한 경남연구원장,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인사검증을 진행하면서 7일 이내의 촉박한 검증기간과 20분의 짧은 질의답변시간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또 조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준비 중이며 그동안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등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부 의장은 "제12대 도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도민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의장이 아닌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새로운 의장상’을 구현하겠으며 의장의 권한을 의원들에게 분산해 크고 작은 일 모두에 늘 소통하고 협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12대 도의회는 정책지원관제 확대,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 1인1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28회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 개최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고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회장 김승현)와 경남대학교이 공동 주관한 '제28회 전국전산회계경진대회'가 지난 8일 경남대학교에서 회계학도의 꿈을 키우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 등 4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대회로 실력있는 기업회계전문가 육성과 기업회계 환경을 온라인(On-Line) 시대에 적합한 선진화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8년 동안 계속 개최된 경진대회와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전국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와 경상계열 대학교에서 전산회계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했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전산회계 및 ERP 프로그램을 도입해 회계처리에 임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진대회의 최고상인 전체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은 기업세무회계 2급 오민지(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전산회계정보 1급 신재은(계성여자고등학교), 전산세무회계 1급 김태균(경남대학교)씨가 수상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전산세무회계 2급 정주경(경남대학교), 기업세무회계 1급 천경호(경상국립대학교)씨가 수상했다.

한국전산회계교육연구회 김승현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를 실시간에 제공받을 수 있는 전산회계프로그램의 활용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적인 기업회계 처리 수단"이라며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준 학생들의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제자사랑의 실천으로 열정을 다해 지도해주신 인솔교사 선생님과 교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