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엄중한 안보 현실 제대로 대비해야"(종합)

이기민 2022. 10.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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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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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잇단 도발에 대통령실도 '안보 대비' 강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최근 보름간 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으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특히 이날 공지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전해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입장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훈련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방한 및 한미 합동연합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등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핵탄두 운용 관련 체계 안정성을 검증했다는 주장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지와 관련해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지켜 내려면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해 올해 들어서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해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도 명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이틀간의 공지와 브리핑을 통해 대북 메시지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중국·대만과 함께 동북아 안보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이 언제든지 치명적인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전투기 약 150대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된 사실 등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상황 인식' 답변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모든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았았다. 다만 "이미 사실관계를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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