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문자 논란' 이관섭, 국감 출석해야"..與 "국감 파행 몰고가려해"(종합)

민주 "유병호와 문자, 대통령실 하명인지 밝혀야"
민주, 감사위원 전원 출석·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요구
與 "대통령실 감사 지시로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문자메시지 논란’의 당사자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거부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문자메시지가 감사원의 해명처럼 국정기획수석의 문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더 없었는지 나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수석’이 직접 밝혀야 한다”며 이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전원 출석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유 사무총장의 전횡으로 인해 그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지는 않았는지 감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원장 근태상황 등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나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당사자는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자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당이 민주당의 네 가지 요구사항을 거부한다면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내통’ 의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감사원이 대통령실 소속으로 돼 있다”면서 “일부 언론의 감사원 비판 보도 계기가 무엇인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독립 기구인 감사원에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지시한 사례도 있다”면서 “그게 바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 지시”라고 화살을 전 정부로 돌렸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