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페토'는 메타버스? 게임?..정치권 분류 논쟁 치열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를 둘러싸고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봐야할지, 새로운 콘텐츠로 봐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거세다.(네이버 제공)

정치권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내 게임을 게임물로 분류, 게임법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실상 게임과 다를바 없는 콘텐츠가 메타버스라는 이름 아래 규제를 피해간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콘텐츠는 네이버 ‘제페토’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월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제페토 내 게임을 게임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페토를 게임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대표는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일반적인 게임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상에 대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을 하고 마케팅 한다”며 “제페토 콘텐츠는 매출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체험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가 훨씬 더 다양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비영리나 교육 목적이라도 게임은 게임이다. 제페토만 왜 예외인지 이해할 수 없다. 유독 게임법만 예외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표에게 네이버제트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게임업계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게임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메타버스라는 모호한 정체성 아래 게임 규제를 피하는 콘텐츠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도 부처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에 게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측은 메타버스 내 게임이 게임법 적용에서 제외되면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불법 게임물 규제 한계와 사행화 우려가 크다고 내다본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적용에 반대한다. 메타버스 같은 신사업에 기존 게임 규제 잣대를 적용하면 산업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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