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지방 의료 공백, 서둘러 의사 수급 해법 찾아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열린 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제공

지방 의료시설의 심각한 의사 부족 실태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 35곳의 의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26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부족한 인력 규모도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북 진안·군산, 전남 순천·강진 등 의사 결원률이 30%를 넘어선 곳도 많고, 6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기과) 의사가 다 있는 의료원은 8곳에 불과했다. 전국 보건소에 필요한 의사는 모두 245명인데, 고작 53명만 임용된 상태였다. 예를 들어 충남은 보건소·보건지소 167곳이 있지만 의사는 8명뿐이다. 의료원이나 보건소를 지척에 두고도 돌봐줄 의사가 없어 다른 지역, 다른 병원에 가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의사 수급과 관련한 세 가지 고질병을 앓고 있다. 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의사 인력 부족 ②그나마 활동하는 의사의 절대다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는 쏠림 현상, ③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중환자가 많은 분야의 의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증과목 기피 현상.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의료 현장 인력난은 이 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거진 것인데, 그동안 정부는 ①의 해법인 의대 정원 확대에만 치중했고, 의료계는 ②와 ③의 해법인 처우 개선과 수가 인상만 고집했다. 각기 다른 원인을 바라보며 해결 방안을 찾던 양측의 시각은 재작년 코로나 와중에 정면 출동해 의료 파업 사태를 빚었다.

의사 인력난은 급속한 고령화, 심각한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계속 악화될 것이다. 파업 당시 코로나 종식 후 다시 논의하자고 미뤄뒀던 의사 수급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다뤄야 할 때가 됐다. 정부도 ②와 ③의 문제를 인식하고, 의료계도 ①이 문제임을 인정해야 한다. 세 원인의 해법을 적절히 배합해 최적의 처방을 서둘러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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