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위기인데도 정책·민생 실종된 국정감사

국회에서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이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쟁국감 NO, 민생우선 YES’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가 파행의 연속이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정책감사, 민생감사는 실종됐다. 상임위마다 고성과 막말 끝에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반복되고 있다. 국감이 아직 2주나 남았지만 여야간 정쟁은 갈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국감은 첫날부터 파행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4일 박진 외교부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고함 속에 회의가 35분 만에 중단됐다. 겨우 속개된 회의는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을 트는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또다시 정회를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간 충돌이 더욱 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감정싸움을 벌였다. 지난 7일에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이 아닌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비난하는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오는 11일 감사원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느라 다른 안건들은 뒷전이다. 급기야 지난 7일에는 여야 의원간에 “개나 줘버리라”는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회하는 소동을 겪었다. 국방위와 국토교통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은 ‘이재명 특검 수용’ 피켓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전투기·전폭기 시위비행 등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비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는 대내외 악재가 겹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받는 경제 주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가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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