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SC "한·미·일 안보협력, 연합방위태세 더욱 강화"

9일 북한이 이른 새벽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하자 외교·안보 당국은 긴급하게 대응했다. 정부 대응은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쪽에 맞춰졌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회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됐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오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했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공조를 도발 명분으로 삼는 북한에 대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 한·미·일 공조로 맞대응해야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가에선 한·미·일 공조를 문제 삼아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장에서 핵폭탄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핵실험 준비를 했다”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고, 2018년 자진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도 재개방했다”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