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해외리콜제품 국내에 버젓이 유통돼"

송석준 의원, 소비자원의 시정권고 4배 증가
음·식료품 최근 5년간 18배 폭증하기도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하며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유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6건이었던 해외리콜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리콜제품 시정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은 제품판매 사이트 게시물 삭제 또는 판매 차단, 확인 제품들은 환급·교환 등을 권고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020년 153건, 2021년 382건, 2022년(8월 기준) 400건으로 5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유통이 확인돼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 가장 많았던 제품은 음·식료품으로 약 17.5배(10건→175건)가 늘었고, 화장품 11.6배(5건→58건), 가전·전자·통신기기 8.6배(8건→69건) 순이었다.

의류·패션 상품은 2017년에는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8년 2건이 적발된 이래 2021년 28건이 적발돼 3년간 14배나 폭증하기도 했고,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도 2018년까지 국내 유통이 적발되지 않다가 2019년 7건이었던 것이 2021년 16건으로 2.3배가 늘기도 했다.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유형별 구분(단위, 건수) ⓒ송석준 의원실(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재유통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재유통된 제품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9년 31건, 2020년 44건, 2021년 58건, 2022년 8월 현재 79건이었는데, 총 1072건 중 212건의 제품이 다시 시장에 유통돼 적발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위해정보 모니터링·해외위해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민관 협력체계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리콜 제품 유통도 폭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외리콜 차단조치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해외제품 구매 전 리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